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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 개원/보건정책관리

국회의원들도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를 받으면 의원직 박탈하고 10년간 선출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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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김병욱·#최종윤·#진성준·#민병덕·#고영인·#이광재·#조승래·#조정훈(시대전환)·#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

국회의원들도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를 받으면 의원직 박탈하고 10년간 선출직 나올 수 없게 법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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