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이원화된 의학, 한의학처럼 의료건강보험과 한의학건강보험 분리를 하면 간단할 것을

저는 침을 맞지 않고 한약을 먹지 않습니다.

또한 한의원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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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제가 내는 의료보험비가 첩약 급여화에 사용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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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또한 불공정한 것입니다.

[요즈음 끄떡만 하면 불공정 프레임을 씌워서 저도 불공정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말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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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의료건강보험과 한의학건강보험을 분리를 해서

한의원에 가실 분들은 선택적으로 한의학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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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추진, 한방에 퍼주기식 혈세낭비" - 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의협의 이 같은 행보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강원도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대다수 한약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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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추진, 한방에 퍼주기식 혈세낭비"

강원도醫·전의총,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반발 "의료계 무시한 채 추진 시 강력 대응“…의협, 28일 반대 집회

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의협의 이 같은 행보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대다수 한약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인지 전문가단체로서 염려스럽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첩약의 대부분은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돼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효과성이 굉장히 미약하다”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료계와 국민들의 걱정과 염려를 무시한 채 강행된다면 의료계와 국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정부가 제시한 첩약 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해당 시범사업이 한의계 ‘퍼주기식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첩약 1첩(10일분)당 수가는 14만~16만원으로 순수 약제비를 뺀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 진찰료를 포함할 경우 순수 기술료로만 10만원이 넘을 뿐 아니라 한약제 마진까지 챙길 수 있어 한의계로서는 노다지가 따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 중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고 하니 보험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슨 근거로 한방에는 한없이 관대하게 퍼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했다.

전의총은 “의과의 진찰료 인상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인색하게 굴던 공단이 정작 효능 효과가 의심스럽고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혈세를 마구잡이로 퍼붓는 행태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의협은 당하지만 말고 총파업으로 맞서 가치를 되찾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긴급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 예상인원은 약 5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