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영국 수상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하나는 거짓말,
그 다음은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정치인은 통계를 사용해 국민을 속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사 성범죄 최고'라며 자주 언급하는 통계표입니다. 절대수만 언급되어 있지 전체 집단수 중에 몇 명이라는 %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 표를 보면 그냥 의사가 성범죄를 많이 일으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통계적으로 어떻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면 그냥 수긍합니다.
'~조사 결과 **다'
'지지율이 ~다' 등
통계적 수치를 그대로 받아 들입니다.
사실 위에 언급한 전문직 성범죄 통계는 초등학생도 알아 차릴 인원수를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통계표를 보지 않고 흘러 들으면 진짜로 전문직 성범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정치인, 종교인, 일반국민... %로 따지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직업군이 성범죄를 잘 일으킬 경향성을 갖는다거나
성범죄를 잘 일으키는 사람이 특정 직업군을 갖는 경향을 갖는다는 가설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이 성범죄를 일으키면 뉴스에 보도되지 않지만
특정 직업군이 성범죄를 일으키면 뉴스에 보도되기 때문에 더 잘 일으킨다는 선입견을 갖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숫자를 적절히 조절해서 좋은 지표를 만들어 내는 것은 통계전문가라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26일 당시 문 대통령은 황수경 통계청장을 면직시키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새 통계청장으로 기용했다. 이에 대해 ‘문책성 경질’이라는 해석이 쏟아졌다.
역대 정권에서 숫자를 다루는 통계청장은 경제 상황이나 정책 실패 여부와 무관하게 2년 이상은 재직했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취임한 황 청장은 13개월 만에 ‘해고’된 셈이다. 전임자인 유경준 전 청장이 약 2년 1개월, 박형수 전 청장이 약 2년 2개월간 재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황 청장을 경질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화근은 황 청장 재임 중에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였다.
통계청은 2018년 5월 가계동향 조사에서 1분기 전국 가구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하고, 상위 20% 소득은 9.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8년 7월 26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하위 20%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하고, 상위 20%의 소득은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당시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 및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부작용을 알리는 근거로 사용됐다. 특히 보수언론들이 집중적인 비판을 했다. 이 비판은 수치에 근거한 비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위기 징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를 위한 소득조사 표본을 기존의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한 게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당시 정부여당과 좌파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다. 표본 수를 늘리면서 저소득 가구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일종의 억지였다. 통계청은 표본수를 늘리면서 저소득과 고소득 가구 수를 전체 모집단의 비중에 맞췄다. 저소득 가구 비중이 높으면 저소득 가구 표본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당연한 선택이었다.
당시 통계청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저소득층인 1, 2그룹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인 9그룹까지로 표본을 확대했다”면서 “저소득 가구만 추가로 표본을 확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황 청장을 면직시키고 기용한 강신욱 통계청장을 기용하는 과정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
강 청장은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가 발표됐을 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다. 가계동향 통계와는 무관한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청장은 노동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표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저임금은 긍정적 효과가 90%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리포트를 청와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임이 확인될 위기에 처한 순간에 ‘구원 투수’를 자처한 것이다. 자신이 통계청장이 될 경우 황 청장의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아 소득주도성장의 통계적 성과를 입증하겠다는 식의 행동을 한 것이다.
반면에 강 신임 청장은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동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최저임금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골자로 해명 자료를 제출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5월에 1분기 가계동향의 결과가 문 대통령의 정책 실패론으로 연결되는 시점에 강 청장이 ‘구원 투수’로 활약했던 셈이다.
강 청장은 2018년 8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1분기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 발표의 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다”면서 “표집을 하면서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가중치에 변화를 줌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소득하락 현상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유지했다. 그런데 2018년 1분기와 2분기 조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및 과다 표본 논란이 발생하자, 2020년에는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다.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강 전 청장 주도로 가계소득 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는 강 전 청장이 취임 전후로 했던 발언 및 행동 등이 실제로 국가통계조작으로 실행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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