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분노유발법

https://www.youtube.com/watch?v=mUMNo4PigwI&feature=youtu.be

 

민식이법은 분노유발법인 것 같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고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요.

감성적으로 발의된 법이다 보니 헛점이 많습니다.

끄떡만 하면 국회는 누더기 같은 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법을 너무 대충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론몰이식 법이 많습니다.

마음에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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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좋아합니다.

일단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법이 바뀌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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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큰 문제점은 사건이 발생하면 운전자의 부주의는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법원 판결을 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누가 귀찮게 법원 판결까지 가나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결백을 입증받으려고 재판까지 가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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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실제 삶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여론에 휩쓸려 책상에서 만든 법이고

동료 국회의원들이 동료애로 동의해 줘서 발의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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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은 형평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법질서 사이에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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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그런 형평성이 결여된 감성에 치우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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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만들어진 법이지만

나를 비롯한 성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결여된 법입니다.

가족은 아이와 성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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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